세무 지식 베이스

개인사업자(의원장 포함)는 직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해 매년 5/31 까지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30.

연 1,200만원 + 매출 0.3% (100억 이하). 3만원 초과는 카드/계산서 적격증빙 필수. 환자 유인 사은품은 의료법 §27 위반.

폐업 25일 이내 부가세 확정신고 (해당 시), 다음해 5월 종소세 신고. 폐업 후에도 5년 장부 보관 의무.

34세 이하 의원장이 새로 개원 시 5년간 종소세·법인세 50% 감면 (수도권). 수도권 외는 100% 감면.

단순경비율 55%. 100% 과세, 카드매출 80%+. 광고비 비중 큼. 카드매출세액공제 1.3%.

의원(의료업)은 직전 1년 매출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OK.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 무기장 시 가산세 20%.

임플란트 65세 이상 보험 적용 (2개 이내). 미용 교정·미백은 과세. 일반 충치치료·근관치료는 면세.

3만원 초과 비용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 필수. 3만원 이하만 영수증 OK. 미수취 시 가산세 2%.

세무조사 대상은 무작위 + 위험 점수. 의원은 매출 대비 비용 비율, 비급여 매출 누락, 페이닥터 사업소득 처리가 주요 점검.

의사배상책임보험·진료배상보험료는 의원의 사업관련 비용. 세금계산서 수취 시 비용 인정.

의약품 매입은 매입원가, 기말 미사용분은 재고자산. 폐기·소진 추적 필수. 유효기간 경과 폐기는 비용 인정.

단순경비율 64%. 한약재·탕전 위탁비 큰 비중. 보험 첩약 시범사업 등록 여부 확인.

단순경비율 58%. 보험·비급여 면세 + 미용교정 과세 분리. 기공료·임플란트 재료 큰 비중.

연 600만/300만 = 900만 한도 16.5% 공제.

단순경비율 62.5%. 인건비·의약품·임차료·의료기기. 보험 매출 reconciliation 핵심.

간편장부 의원은 단순경비율(의료업 62.5%)로 추계신고 가능. 매출 일정 규모 이상은 복식부기 의무. 둘 중 세액이 적은 쪽 선택.

교육비는 비과세 → 단 입증서류 필수.

법정기부금 100% (한도 소득의 100%), 지정기부금 30% 한도. 의료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 별도 등록 시 적용.

연소득 8,800만 초과 시 검토.

단독 1.65억자산·연소득 2,200만 이하 → 최대 16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