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12억 비과세 — 일시적 2주택 3년 처분 규정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12억 이하 +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가 기본 요건이지만, 이사·근무지 변경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종전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면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다.

적용 조건:
①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 취득
②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③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은 12억 이하 + 2년 보유 요건 충족

주의할 점은 신규 주택 취득 시점이 아니라 양도 시점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 또한 신규 주택을 분양권으로 취득한 경우 분양권 잔금 청산일이 취득 시점이 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일반지역으로 빠지는 시기, 부모 봉양 또는 혼인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예외 규정도 있으므로 양도 전에 반드시 확인 필요. 잘못 적용하면 2주택 중과세율(+20%p)이 적용돼 양도세 부담이 2~3배 늘어날 수 있다.

분양권·입주권 보유 시점에 따른 주택수 산입도 빈번한 함정이므로 양도 시점 1주택자 입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