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지식 베이스

진찰료·검사료·처치료는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2024년 환산지수 의원 81.2원, 병원 87.6원. 매년 협상으로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진료내역 청구 → 심사 →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의원에 지급. 보통 청구 후 30-45일 입금.

100만 이하 즉시비용 / 100만 초과 5년 상각.

국내 출장 일비·식비·교통비는 실비 또는 한도 내 비과세. 학회·세미나 참가비 모두 비용 인정.

의약품 폐기, 가족 채용, 경조사비, 명함, 미수금 처리 등 자주 묻는 질문 모음.

의원장의 일·월·분기·연 단위 세무 처리 루틴. 일일 매출, 월 인건비, 분기 부가세, 연 종소세.

거래단위 100만원 이하 소액자산은 100% 즉시 비용 처리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63 / 법인세법 시행령 §31). 의료기기는 4년 정률 default.

식대 20만원 (2023~), 전자세금계산서 8천만원 (2024.7~), 비급여 보고 강화 (2026), 한약 보험 확대.

월 급여 300만원 직원 → 사업주 총비용 약 350-360만원 (4대보험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약 16-20%).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 (부가율 적용). 의원 미용성형은 매출이 커서 대부분 일반과세자.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만.

간호조무사·접수직원 급여, 일용직 처리, 가족 직원 등재.

근로자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2023년부터). 식권·식사 제공 또는 현금 지급 모두 적용.

의원장은 사업소득자라 직장가입자 자격 없음 — 지역가입자. 단, 의료법인 임원이면 직장가입자. 가족피부양자 등재 별도 검토.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 0.4591% / 고용보험 0.9% + 0.25% / 산재보험 의료업 ~0.7%. 사업주 부담률 매년 변동.

국내 거주 183일 이상 시 거주자 — 간이세액표 적용. 비거주자는 22% 분리과세 또는 조세조약 적용.

미용성형 의원은 매출의 80%+ 가 카드. 여신협회 카드매입/입금 내역과 자체 집계가 일치해야 부가세 신고 정확. CODEF API 자동 매칭 권장.

3억 이하 주택 한도 200만원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