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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보건업)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매출 5억원 이상이면 외부 세무사 확인서 첨부 신고 의무. 신고 마감 6/30, 미이행 가산세 5%.

해고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 임금. 임금체불 형사처벌 (3년/3천만). 노무사 자문 권장.

의원이 페이닥터·위촉의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 시 3.3% 원천징수 (소득세 3% + 지방세 0.3%). 매월 다음달 10일 신고.

의료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은 부가세 면세 (부가세법 §26①5호). 단 미용·성형 등 일부 항목은 과세 대상.

폐업 25일 이내 부가세 확정신고 (해당 시), 다음해 5월 종소세 신고. 폐업 후에도 5년 장부 보관 의무.

의원이 페이닥터·위촉의에게 사업소득(3.3% 원천)을 지급하면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시 가산세 1%.

면세 (의료) + 과세 (미용) 동시 영위 의원은 매출·매입 모두 분리 기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 매출 비율로.

미용성형 시술은 100% 부가세 과세. 카드매출 80%+ 흔하므로 카드사 대조 필수.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1.3% 활용.

직전 1년 과세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미발행·지연발행 가산세 0.5-1%.

의료법 §45-2 —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고지. 보건복지부 매년 가격 보고 의무.

비급여 누락, 페이닥터 분류 혼동, 의약품 폐기 미증빙,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누적 등 고빈도 실수 모음.

세무조사 대상은 무작위 + 위험 점수. 의원은 매출 대비 비용 비율, 비급여 매출 누락, 페이닥터 사업소득 처리가 주요 점검.

연 1,200만원 + 매출 0.3% (100억 이하). 3만원 초과는 카드/계산서 적격증빙 필수. 환자 유인 사은품은 의료법 §27 위반.

3억 이하 주택 한도 200만원 환급.

의료기기 4년, 차량 4-5년, 컴퓨터 4년, 일반비품 5년, 건물 부속설비 10년. 정률 기본, 정액 선택 가능.

농수산물 직거래 매입의 8.26% 부가세 공제.

의원장의 일·월·분기·연 단위 세무 처리 루틴. 일일 매출, 월 인건비, 분기 부가세, 연 종소세.

신의료기술·신약 연구비는 일반R&D 25% 공제 또는 신성장 30%. 일반 의원은 해당 드물지만 임상연구·논문 작성 인건비 일부 적용.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 (부가율 적용). 의원 미용성형은 매출이 커서 대부분 일반과세자.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만.

100만 이하 즉시비용 / 100만 초과 5년 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