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지식 베이스

의료법 §45-2 —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고지. 보건복지부 매년 가격 보고 의무.

미용성형 시술은 100% 부가세 과세. 카드매출 80%+ 흔하므로 카드사 대조 필수.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1.3% 활용.

직전 1년 과세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미발행·지연발행 가산세 0.5-1%.

단순경비율 55%. 100% 과세, 카드매출 80%+. 광고비 비중 큼. 카드매출세액공제 1.3%.

개인 일반과세자(미용성형 의원 등)는 1기(1-6월) 7/25, 2기(7-12월) 다음해 1/25 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법인은 분기 4회.

의료광고는 의사회·치과의사회 사전심의 의무. 미심의 광고 1년 이하 징역. 광고비는 적격증빙 시 비용 인정.

해고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 임금. 임금체불 형사처벌 (3년/3천만). 노무사 자문 권장.

의료업(보건업)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매출 5억원 이상이면 외부 세무사 확인서 첨부 신고 의무. 신고 마감 6/30, 미이행 가산세 5%.

의료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은 부가세 면세 (부가세법 §26①5호). 단 미용·성형 등 일부 항목은 과세 대상.

의원이 페이닥터·위촉의에게 사업소득으로 지급 시 3.3% 원천징수 (소득세 3% + 지방세 0.3%). 매월 다음달 10일 신고.

폐업 25일 이내 부가세 확정신고 (해당 시), 다음해 5월 종소세 신고. 폐업 후에도 5년 장부 보관 의무.

의원이 페이닥터·위촉의에게 사업소득(3.3% 원천)을 지급하면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누락 시 가산세 1%.

임플란트 65세 이상 보험 적용 (2개 이내). 미용 교정·미백은 과세. 일반 충치치료·근관치료는 면세.

매월 10일 원천세·4대보험, 말일 간이지급. 분기/반기 부가세. 연 1회 사업장현황(2/10), 종소세(5/31), 성실신고(6/30), 결산.

과다신고는 경정청구 (5년 이내 환급), 과소신고는 수정신고 (6개월 이내 가산세 50% 감경).

부동산매매계약서·소비대차계약서.

무신고 20% / 부정 40% / 납부지연 일 0.022%.

유비케어 의사랑·비트차트·이지스 EMR 데이터를 회계에 연동하는 3가지 방법.

매출 5-10억 200-500만원, 10-20억 500-800만원. 미이행 가산세 5% 보다 수수료가 더 작음 — 외부 확인 경제적.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시술은 영세율(0%) 부가세 (조세특례 §107의2). 한국관광공사 등록 의료기관만.